[기고/현홍주]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할 이유

올해는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3년간 전쟁에서 13만7000명의 한국군과 3만6000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2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한미관계는 이처럼 비극적인 역사에서 시작되었지만 핵심 동맹국의 관계로 발전했다.

최근 한미관계는 매우 만족할 만하다. 특히 작년 6월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다소 지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제외하면 양국은 성공적으로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이 국제 금융위기 극복, 중국의 부상, 북한 문제, 그리고 양국의 선거 일정이라는 4가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위기 극복은 한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특정 국가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미 FTA의 추진이다. 중국은 2002년에 이미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 됐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중 중국과의 무역이 약 20%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은 10%도 되지 않는다. 격차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미국이 한미 FTA 비준에 실패할 경우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입장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FTA를 본궤도로 올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셋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는 있으나 북한의 핵 포기까지는 전망이 요원하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핵 문제와 함께 권력승계를 포함한 북한 내부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정된 2012년은 북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 남북 정상회담, 북-미관계 개선, 인권 등 주요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북한의 가능한 위기 상황을 예상하여 상황별 급변사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6월과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결과는 양국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양국은 FTA가 선거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국 경제계는 FTA 비준을 위해 노력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FTA로 이득을 보게 될 소비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올해 50개 대도시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한국 경제계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의 행동은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중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과 아이티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발전지원위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도 3배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핵안보 정상회담, 핵확산금지조약 점검회의, 기후변화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중동지역,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안보 위협 등 주요 현안에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바탕이 된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60년, 아니 그 이후까지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현홍주 전 주미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