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정안]험한 소리 쏟는 美中… 더 복잡해진 6자회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했다. … 그들은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면서 중국에 더욱 가까운 북한 정권 교체의 길을 닦는 중이다.”(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

22일 방영된 동아일보의 인터넷 방송뉴스 동아 뉴스스테이션(station.donga.com)의 ‘글로벌 스코프-미중, 6자회담 갈등’ 코너를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미국 전문가와 인터뷰했다. 이들의 중국에 대한 불만은 예상외로 컸다.

랠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북 원조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는 중국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론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린 전 선임보좌관은 “필요하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함께 나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3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협력은 중국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측만 일방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달라이 라마 방미, 위안화 절상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예상했지만 중국의 반발 수위가 예측했던 것보다 강하다”며 “대북 정책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6자회담 재개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말하면서 “김 위원장이 베이징(北京)에 도착할 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연히 읽히는 미중 갈등 기류가 지속되면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과 아프간 사태를 비롯해 국내외 산적한 과제들에 치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에 힘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때 오바마 대선후보 캠프에서 동아시아 정책고문으로 활동한 플레이크 사무총장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식의 장기적 비전이 없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와 진전을 이루려면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산정책연구소 초청으로 최근 방한했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11일 강연 후 문답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문제다.”

김정안 영상뉴스팀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