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黨政, 4대강 사업 ‘국민 설득’ 조목조목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주화를 거친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이해를 돕도록 꾸준히 알려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집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와 환경단체 일각에서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데 대해 정부의 설득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반대 움직임을 6·2지방선거와 관련짓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실제로 멀쩡하던 정부 정책이 선거 때가 되면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렇긴 해도 일부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야당과 한목소리를 내게 된 데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정부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과 괴리돼 있다면 바로 알릴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각 부처의 관련 조직이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한다.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기 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명세, 추진방식 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와서 설명해 달라’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의 요청을 ‘비판적 인사들이 많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반대세력을 원망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통령이 아무리 수석비서관과 장관들을 질책해도 이처럼 손발이 따로 놀면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 ‘100년 현안’이었던 건강보험 개혁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과의 대화 한두 번으로 국민 설득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정부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논리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반대론자를 포함한 국민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거듭하지 않는다면 사사건건 반대에 부닥쳐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그 반대가 ‘이유 있는 반대’이든, ‘반대를 위한 반대’이든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