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무역 두달만에 2배로 늘어난 韓-인도 교역

한국과 인도의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1월 1일 발효된 지 두 달 만에 두 나라 교역규모가 2배로 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전인 2008년과 비교해도 20%가량 많은 25억8283만 달러다. CEPA는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뜻하는 통상용어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각에선 합의 수준이 높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우리가 인도에 수출하는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등의 관세가 폐지돼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인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나프타 벤젠 등의 관세도 동시 폐지돼 수입량이 늘었다.

세계인구 2위,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인도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함께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떠올랐다. 인도라는 ‘달리는 코끼리’에 올라탐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늘고 4만8000명의 고용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 효과는 칠레와의 FTA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KOTRA는 지난해 한-칠레 FTA 5주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칠레의 5번째 수입국으로 성장했다”며 FTA 체결을 통해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윈윈’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때 ‘FTA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CEPA로 FTA 교역 비중을 전체 무역 규모의 14%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6개국)와 페루 터키와도 FTA를 체결해 이 비중을 50%로 높일 계획이다.

한덕수 주미 대사는 엊그제 뉴욕 상공인 초청포럼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쪽에 11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과 7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도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 포럼에서 “미국은 한미 FTA가 양국 동맹관계 발전은 물론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회 비준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가(假)서명한 한-유럽연합(EU) FTA 역시 예정대로 올해 7월 발효할 수 있도록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벽을 넘어서려면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가 늘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