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진타오 주석이 北·中관계에 얽매여선 안 될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7일 03시 00분


2009년 수출 세계 1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 자동차생산 세계 1위. 중국의 욱일승천(旭日昇天)은 현란하다.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2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얀마 수단 짐바브웨 같은 독재국가와 부패한 지도자에게 원조를 베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을 연명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지만 국제사회에 실망을 안겨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짧은 만남이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양국 지도자의 첫 회담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서 ‘천안함 문제의 경우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임을 후 주석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서해 5도 해역은 중국 어선도 조업하는 곳이며 다롄∼인천, 단둥∼인천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다닌다. 중국 해외수출품의 상당량이 서해를 통과해 세계로 나간다. 혹시라도 서해상에서 천안함 사태 같은 해상 테러가 또 일어날 경우 중국의 국익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핵 관련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제재를 가할 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북한은 두 번의 핵 실험으로 이미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의 비협조로 제재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뉴스위크지는 지난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존 손턴 중국센터’의 청리 연구국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 지도자들은 글로벌 제도의 핵심 설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독재국가를 상대로 후원자 역할에 매달린다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핵 없는 북한, 평화적 남북통일은 중국의 국익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 대통령을 필두로 중국을 찾은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천안함 대응 조치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는 외교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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