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권순활]조전혁 의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기회주의와 보신(保身)주의가 몸에 밴 사람이 적지 않다. ‘중도통합과 실용적 개혁’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통합과 실용에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깎아내리는 세력, 최악의 세습독재로 국민을 굶겨 죽인 북한 정권의 폭정(暴政)을 감싸고돌면서도 민주와 진보를 입에 달고 사는 세력까지 감싸 안을 수는 없다. 현 집권세력의 일부 인사는 개인적 영달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런 세력과의 정면대결을 꺼리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신지호 의원 등과 함께 정권교체의 대의(大義)와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온 의원으로 꼽힌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전교조식 교육’이 학생과 국가, 사회에 미칠 폐해를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해 전교조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으나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정치인인 셈이다.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표행위는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재판부가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매일 3000만 원씩 내면 며칠이 안 돼 내 재산을 다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게 무서워 명단 공개를 중단하면 내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 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될 만큼 접속이 폭주했다.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전교조교사 명단 공개를 막을 권한이 있는지는 헌재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한물간 운동권 논리를 판단능력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주입해온 전교조와 맞서온 조 의원의 소신과 용기는 돋보인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