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 事後대응 이전에 事前차단력부터 키워라

천안함 사태 이후 제기된 논란은 주로 함정을 두 동강 내 침몰시킨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의 소행인가, 사건 발생 이후 군의 전반적인 대응은 적절했는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사후(事後) 대응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불상사를 사전(事前)에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다.

우리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외부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보의 실패, 경계의 실패를 의미한다. 공격의 주체가 반세기 넘도록 우리와 총부리를 겨눈 북한으로 드러난다면 정보와 경계의 실패가 던지는 의미는 뼈아프다. 군이나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보호의 1차적 주안점은 당연히 공격의 사전 예방과 억지(抑止)에 맞춰져야 한다. 철통같은 경계력 정보력 군사력으로 적이 감히 우리를 넘볼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공격의 기미가 있을 땐 사전에 포착해 저지해야 한다. 사후 대응은 그 다음의 일이다.

북은 작년 11월 대청해전 패배 이후 노골적으로 보복을 다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위협이 이어졌고, NLL 인근에 대한 해안포 사격도 있었다. 남북 간 정세도 심상치 않았다. 그들이 뭔가 불장난을 꾀한다면 그 장소가 서해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不問可知)였다. 당연히 군과 정보기관들은 서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동태에 이전보다 몇 곱절의 정보력과 경계력을 집중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군 정보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셈이다.

우선 사전에 전혀 도발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징후를 파악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그러한 실책이 장비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기강의 문제인지, 소통의 문제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만약 북의 잠수정이 우리 영해 깊숙이 침투해 어뢰를 발사했는데도 몰랐다면 탐지장비의 부족이나 결함 때문인지, 해군 전반의 경계작전 실패인지, 천안함 자체의 방심이나 경계태세 미비 때문이었는지 가려내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두 번 다시 비슷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안보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

차제에 정부와 군은 위기의 사전 차단력을 키우는 쪽으로 국가안보 태세와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