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패배주의 털어내야 안보와 자유 지킬 수 있다”

6·25전쟁에서 희생된 미군을 기리는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관 벽면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당신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참전용사들이 자유를 지켰기 때문이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후손들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민정군(民政軍)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사적 대응은 더 큰 혼란을 부를 것”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어제 ‘천안함 사건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군 원로와 안보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금은 자유대한을 향한 통일 대장정에 나설 때”라며 북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예시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즉각 실행하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실행 가능한 방안이다. 안 전 해군총장은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2004년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가 파기된 것이므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휴전선에서의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민간단체들의 전단(삐라) 띄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군과 주민을 동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은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때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단호히 대처하자 김일성이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정보기관의 대북공작 강화를 주문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해군은 서해에서의 초계함 작전 영역을 천안함 사건 이전보다 북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해군총장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함정에는 경고에 이어 바로 격파 사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해군이 앞으로 NLL을 넘어서면 제1차 연평해전이나 지난해 대청해전 때와 같은 패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우리 해군 공군의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훈련도 필요하다.

정부가 천암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군 원로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피와 땀과 눈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