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최대 목표는 親中북한정권 존속인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그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천안함 침몰이) 누구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조사 과정에 주관적 예단이나 예측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조사결과 발표 사흘 전에 나온 그의 발언이야말로 어떤 의도적인 예단이나 예측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외국 전문가들도 다수 참가한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느껴진다. 또 “천안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6자회담 재개 노력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천안함 사태는 적절히, 멀리 내다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부적절했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 및 가해자 문책보다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중국은 6자회담과 천안함 사태를 별개 사안으로 보고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등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선(先)천안함, 후(後)6자회담’이라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접근방식과도 배치된다. 이런 식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려 할 경우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 대사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란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핵 개발을 계속한 것은 중국의 지원과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중국이 망나니짓을 하는 북의 후견인 노릇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그동안 취한 태도를 보면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친중(親中)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은 중국의 이런 속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꾸 6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북의 비핵화처럼 천안함 사태도 어정쩡하게 끌고 가려는 계산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북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책임을 망각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