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명상]천안함 사건, 필사즉생의 각오를

천안함 피격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에 맞먹는 국제적 사건이며 한국 안보의 위기상황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전폭 지지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이번 일을 계기로 국론통합과 국민안보의식을 복원하고 안보관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불안한데 안보의식은 낮다. 지난 정부의 과오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사상적 혼란을 겪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병의 적개심과 경계심을 흐트러뜨렸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복원하기 위해 주적(主敵) 개념을 부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둘째, 적의 어떠한 도발도 완벽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전력의 보강이 필수다.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와 마쭈다오(馬祖島)는 미 7함대의 해군력이 방어한다. 한반도 해안에서도 한미 연합해군의 방위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서해 5개 도서에 미 해병이 함께 근무해야 한다.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가 이전하려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미 해병을 백령도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 팀스피릿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무력시위를 부활시켜야 한다. 김정일과 북한 당국이 도발했을 때의 더 큰 손해와 고통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이 기회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를 유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보복 응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해와 서해에 미 항모단을 전진 배치하고 군산, 오산기지에 F-22 전폭기를 전개하고 한국군이 강력한 보복 응징 계획을 갖춘다면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참사 때 김일성이 사과했듯 김정일이 사과하고 굴복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경제동맹이나 다름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비준해야 한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성립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사건은 과거의 대남무력 도발처럼 흐지부지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온 국민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必死則生) 각오로 국가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군이 강군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북한의 재도발을 막아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바란다.

최명상 인하대 초빙교수 전 공군대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