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평가제 흔드는 교육계, 학생은 안중에 없나

올해 3월 정부 주도로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가 흔들리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파 교육감들이 현행 교원평가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좌파 우파 교사단체들이 연합해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취임 직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공약에 ‘합리적 교원평가’를 내세웠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별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제대로 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10년 이상 교원단체 눈치를 보며 법제화를 미뤄 편법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제를 무산시키려 들 수도 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규칙의 폐지 권한을 갖고 있다.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 이후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에서는 현행 교원평가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교원단체들도 구체적인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교원평가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최대 교원단체이자 보수적 성향을 지닌 한국교총의 안양옥 신임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8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며 전문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1년이 안 돼 태도를 바꾼 것이다. 좌파 교육감 당선자들이 ‘현행 교원평가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고 교원단체들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발목 잡기에 나섰다. 교원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돼 학교에서 잘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올해 초 교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부모의 86.4%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압도적 여론에 눌려 ‘교원평가는 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반대’라는 모순적 논리로 시간 끌기를 했다. 제도의 내용을 트집 잡아 저지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금까지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못한 것도 기득권 단체들의 지연 전술에 휘말린 탓이 크다.

좌파 교육감들이 이들 편에 선다면 교원평가를 통한 학교역량 강화는 사실상 잠꼬대처럼 되고 만다. 국회는 교육 기득권 세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