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북한 주민에게 바깥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 시한(時限)을 철폐하는 국제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정 법안에 서명하면 RFA는 시한 없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RFA는 미국 의회가 북한같이 언론 자유가 제한돼 있는 아시아 지역 독재국가의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방송이다. 1996년 송출을 시작한 RFA는 관련법에 운영 시한이 정해져 있어 매번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영구적인 예산 확보로 RFA는 안정적 기반 위에서 대북(對北)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국내의 공식적인 대북방송은 KBS라디오의 한민족방송이다. 이 밖에도 군과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대북방송이 있고 선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다. 탈북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도 북한 주민이 모르는 북한과 세계의 뉴스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북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대북 방송에 공들이는 것을 보면 국내 현실이 부끄러워진다. 자유북한방송의 경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4월 김성민 대표를 백악관에서 면담했고 국무부는 2007년 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우리 정부는 자유북한방송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 적이 없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북방송은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큰 편이다. 2008년 12월 남한의 탈북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4%가 ‘북한에서 KBS 한민족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민족방송 청취 경험자 가운데 71.3%가 ‘방송이 북한 이탈 결심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조사에서도 2006년 이후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RFA 등 외국 방송을 정기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이 바깥세상과 북한 내부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정보의 오아시스다. 자유로운 정보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속한다. 정부는 대북방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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