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승환 교육감, 전북교육 혼란 혼자 책임질 건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측이 제시한 재정상태와 투자계획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지만 납득할 수 없다. 두 학교는 5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고 지정을 마쳤고 10월 원서접수를 시작해 내년 첫 신입생을 받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교육의 양극화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한다”고 공언하던 김 교육감의 평준화 집착증이 자율고를 첫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두 학교도 당황스럽겠지만 자율고 입학을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크다. 입시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다. 대학입시의 경우 3년 후 시행될 정책을 미리 발표한다.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고교입시라고 해서 대학입시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일단 자율고로 지정하면 최소한 5년 후에 재심사하게 돼 있다. 전북의 수많은 고교 중에 상산고를 포함해 자율고 세 곳이 있다고 해서 평준화의 골격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와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추대를 받고 당선됐다. 당선 직후 본보 인터뷰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교육 현장을 실험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및 다른 지역과 소통 협력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헌법학자 출신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자신이 한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자율고 지정 취소라는 중대한 결정을 교육감이 독단으로 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령에 자율고 지정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 자체가 취소할 때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교과부는 교육현장에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지휘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민주당)은 불법 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대거 좌천시켰다. 최 시장은 보직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전보할 수 없도록 한 안양시 인사관리 규정도 위반했다. 전공노를 감싸기 위해 법령에 따라 할 일을 했을 뿐인 징계 담당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좌파 성향의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자신들의 ‘영지(領地)’에서 사사건건 정부에 맞서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