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군기지 건설 방해, 제주도민에 도움 안 된다

새 도지사가 취임한 제주도와 도의회가 2014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해군기지의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2일 “해군기지 갈등은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기지건설 공사의 중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와 도민이 이미 합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문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모든 법 절차를 마무리했고, 해군은 올해 1월 건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제주도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이제 와서 갈등 운운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한 김태환 당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는 11%의 투표율에 그쳐 투표의 성립요건(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조차 채우지 못했다. 제주도민 450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군기지 설립계획 취소청구소송도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해 기지 건설의 적법성이 인정됐다. 어떤 절차를 더 밟아야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에 승복할 것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와 담벼락에는 반대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평화의 섬 제주도는 적국들로부터 폭격 대상 1호로 정해지고…’ 같은 정치성 구호도 붙어 있다. 보상과 이주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 이외에 좌파 및 환경단체들이 개입한 증거들이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공사 중단 요청은 제주도민의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기지 건설비용 9500여억 원 가운데 2000여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주도 현지 업체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 돈은 제주도 한 해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공사가 지연되면 제주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지 건설 과정에서 5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생긴다. 이 기지의 해군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제주도 경제를 위해서나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히려 반대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 기지 건설을 앞당기는 데 협력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