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이 ‘불바다 도발’ 하면 몇 배로 응징해야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양경찰까지 포함한 연인원 4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 해상기동훈련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서해에서 실시된다. 특히 북한 잠수함(정) 침투에 대비한 훈련은 야간에 실시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의 추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중국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동해에서 실시됐다. 그렇지만 이번 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이다. 우리 힘만으로도 북의 도발을 확고하게 응징할 수 있음을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에 과시하는 훈련이 돼야 한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저들은 “우리 공화국 영해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라며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불변의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 폭탄을 퍼부었다. 북은 도발을 저지르고 제재를 당하면 도둑이 큰소리치는 격으로 보복을 선언하는 작태를 되풀이했다.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북의 상투적인 협박에 겁먹고 훈련을 중단할 우리가 아니다.

북이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끝까지 고수해 보려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한 것은 NLL 무력화가 저들의 목적임을 보여준다. 1999년과 2002년의 제1, 2 연평해전과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은 모두 이번에 기동훈련이 실시되는 NLL 인근 해역에서 북의 침공으로 시작된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북이 오판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해 몇 배로 갚아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로서는 천안함 46용사의 죽음에 대해 응징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핵실험을 비롯한 김정일 집단의 도발이 멈추지 않는 데는 북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동북아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북의 후견인 노릇을 하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치에 제동을 걸어 ‘공격은 있었지만 공격자는 없다’는 식의 물렁한 의장성명이 나온 것도 중국의 북한 감싸기 때문이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가 발표되자 북이 핵 억제력에 기반을 둔 이른바 ‘보복 성전(聖戰)’과 3차 핵실험 운운하며 협박한 것을 중국은 잘 알 것이다.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김정일에게 추가 핵실험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