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홍권희] 원조와 國格

우리나라가 작년 말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선진국 클럽인 OECD 내에서도 대외원조를 많이 하는 ‘알짜배기 선진국’ 모임이다. 우리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만 부끄럽게도 DAC 회원국 중 꼴찌다. 올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1%로 DAC 24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지난해 회원국 전체의 평균치 0.31%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ODA 예산을 올해보다 10% 늘려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5년까지 ODA를 GNI의 0.25%로 늘릴 목표를 세워놓고 눈치를 봐가면서 더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다른 데서 챙기고 국격(國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외원조는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내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우리 경제 수준과 국제적인 역할 기대에 맞춰 ODA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15년 ODA가 GNI의 0.35%는 돼야 과거 선진국의 원조 비율과 비슷해진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빈곤국에 막대한 원조를 한다. 미국 일본 등은 자국의 이익을 감안한 원조사업을 펼친다. DAC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 거액을 뿌리고 있다. 중국 일본과 자원외교 경쟁을 하고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시장 개척도 하려면 적은 돈이라도 생색나게 써야 한다.

▷우리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총 128억 달러, 요즘 가치로는 460억 달러의 유상 및 무상원조를 받았다. 사람이나 국가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다.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무상원조를 더 늘려야 한다. 경제개발이나 수출증대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나라와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좋다. 돈만 보내지 말고 전문 인력과 해외봉사단을 함께 파견해 인적 유대를 맺어두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네트워크가 그만큼 강해질 것이다. 해외 원조의 당위성을 우리 국민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홍 권 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