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박성원]북한 군량미

육군본부는 6·25전쟁 발발을 이틀 앞둔 1950년 6월 23일 전군에 내려졌던 비상경계를 해제했다. 토요일인 24일에는 군량미 부족을 이유로 장병들에게 외출 외박을 적극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전방 일부 사단에서 수색부대의 정찰 결과를 토대로 올린 남침 징후 보고는 묵살됐다. 전체 장병의 3분의 1이 영내를 비운 상태에서 전면적인 기습남침을 맞았다. 수양제는 고구려 정벌 때 병사들이 각자 양식을 지참하고 추가 식량은 수군(水軍)이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전에서 고구려에 지는 바람에 식량을 보급하지 못해 패전했다. 군량미가 전쟁 판도를 바꾼 사례는 전사(戰史)에 수없이 많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한도 일정량의 군량미를 갖고 있겠지만, 한국에서 보낸 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보내는 쌀은 벼가 아니라 도정한 쌀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100만 t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9일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대북 쌀 1만 t 지원 방침’ 언급에 대해 “현 장관 식구들 먹으라고 집으로 보내라. 이런 (대북 쌀 지원에 소극적인) 통일부라면 없애버렸어야 했다”는 말도 했다.

▷쌀은 옥수수보다 보관기간이 길고 군용(軍用)으로 전용하기 쉽다. 남측이 2007년 북한에 제공한 쌀 40만 t도 군량미 전용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에는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대한적십자사 마크가 찍힌 쌀 포대 400여 개가 우리 군에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쌀이 생기면 군량미 창고인 ‘2호 창고’를 먼저 채우고, 2호 창고에 있던 묵은쌀은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에서 오는 쌀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바로 군인들에게 먹이는 대신 북한에서 생산한 쌀을 군량미로 비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0∼2007년 정부가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준 쌀이 240만 t에 이른다. 탈북자 가운데 이 쌀을 먹어봤다는 증언은 드물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매년 수십만 t의 쌀을 주면서 분배의 투명성 확보엔 소홀했다. 천안함을 폭침시키고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군량미를 갖다 바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