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4대강 반대에 덕지덕지 붙은 ‘억지’

충남도의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은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유도하고 있다. ‘인공시설물 위주의 획일적 방식보다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할 응답자는 드물 것이다. 야권의 도지사나 민주당의 4대강 반대 논리를 꼼꼼히 따져보면 충남의 여론조사 설문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반대’가 많이 드러난다.

“4대강 살리기는 좋지만 준설과 보 건설은 안 된다”는 야권 지사들의 논리도 억지에 가깝다. 홍수를 예방하고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려면 토사를 준설하는 공사가 필수적이다. 보는 물을 활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준설과 보 건설을 하지 말고 4대강 살리기를 하라는 것은 강은 건드리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주장은 ‘4대강 사업=위장 대운하 사업’이므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되지만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연두회견인가 교서에서 ‘나 때는 대운하 하지 않는다. 다음 대통령이 와서 하면 모를까’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참으로 군색한 논거다. ‘다음 대통령이 와서 하면 모를까’라는 말은 이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다. 언제든지 갑문을 만들면 수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도 터무니없다. 대운하를 만들려면 준설과 수로 건설을 비롯해 모든 공사를 완전히 새로 해야 하고 보도 철거해야 한다.

손 대표는 얼마 전 관훈클럽 토론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죽어가는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당에서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이 정권 훨씬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답했다. 영산강은 살려야 하지만 낙동강은 안 된다는 것인지, 다른 정권이 4대강 살리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하니까 반대한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를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원회’로 확대하고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5일까지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 쟁점화를 위해 총공세를 펼 계획이다. 야당이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논리를 바로 세우고 정확한 근거를 들이대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