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 안보의식 마비시키는 학교

서울의 초중고교생 10명 중 4명 이상(43%)이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도발임을 모르거나 남한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폭침의 원인에 대해서도 북의 소행임을 잘 모르는 학생이 36%에 달한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26%가 북의 남침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북의 연평도 포격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 30일 서울시내 7개 초중고교생 124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한 중학생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짓이 아니며, 선거 때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고 선생님이 그랬다”고 답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고교생들에게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학교의 안보교육이 실종되거나 일부 교사에 의한 친북반미(親北反美) 교육이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있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왜곡된 이념교육으로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마비시켜왔다. 그들에게 교육받은 고교 졸업생은 470여만 명에 이른다.

2005년 전교조 김모 교사가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일부 교사들이 ‘통일 애국열사’로 떠받드는 빨치산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벌였던 공산세력이다. 추모제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만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들은 어떤 학생은 노트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을 썼다. 김 교사는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수단”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사에게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害惡性)이 없다”는 이유였다. 초중고교생 30∼40%가 북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진상을 모르고, 연평도 피격에 대해 16%가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훈련을 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공격을 해서”라고 대답하는 판이다. 판사들은 이들 학생이 빨치산처럼 무장투쟁에라도 나서야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 안보교육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 현장에서 안보교육이 이렇게 소홀히 다뤄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앞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