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관계 분수령의 해’ 어떻게 맞을 건가

2011년은 여러 면에서 남북 관계가 분수령(分水嶺)을 맞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해 놓은 김정일 정권은 내년 한 해 동안 그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안팎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강수를 들고 나올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어제 발간한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對南) 강경노선과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북한은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을 비롯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화폐개혁의 후유증이 겹친 상황에서 내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380만∼390만 t 규모로 추산돼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12년 4월 김일성 출생 100년을 앞두고 ‘쌀밥에 고깃국’을 인민들에게 먹이겠다는 김정일 부자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주민의 불만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내세운 강성대국의 3요소(사상 군사 경제) 가운데 가시적으로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군사 분야뿐이다. 주민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미사일 실험, 제3차 핵실험 등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3대 세습체제 구축 과정에서 군부의 충성경쟁이 과열하면 남한을 상대로 어떤 모험을 저지를지 모른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23일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 성전(聖戰)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핵은 자위용’이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친북세력의 주장은 참으로 엉터리였다.

46명의 병사를 잃은 천안함 사건에 이어 민간인까지 희생된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하면서 북한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가장 분명한 주적(主敵)임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곧 발간할 ‘2010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을 넣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011년을 맞으며 북한 도발 분쇄의 안보 의지를 내외에 다져야 할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왜 뺐는지 의아하다.

북한이 내년에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미국과 평화협정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남북관계에 관한 진전된 제안을 내놓는다 해도 위장평화 제스처에 불과하다. 2012년 대선을 앞둔 한국과 미국 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론 분열을 부채질하기 위한 도발과 위장평화 공세의 배합전술은 더욱 교묘해질 것이다. 우리의 평화 번영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만 김정일 집단의 ‘강성대국 모험’에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