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2010&2011]<6>떠오르는 산업정책의 중요성

2010년 많은 국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재확인된 경제의 비밀은 산업정책이다.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브라질 등 산업정책을 펴 온 국가뿐 아니라 영국 독일 칠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산업정책을 산업활동이나 투자를 증진하는 정부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같은 현상은 놀랍지 않다. 경제발전과 지속적 성장이란 산업 및 기술 변화의 결과이고, 이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주요국은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이나 세금혜택, 정책대출 등으로 민간 분야를 지원해 왔다. 고위급 정책 회담에서는 공항, 고속도로, 항구, 전력망, 통신과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파이낸싱, 기관 효율성 제고와 교육훈련 지원, 법체계 정비 등 다른 산업정책 수단이 논의되곤 한다.

글로벌 위기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산업정책에 대한 도전은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민간 분야의 노력을 조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이 이런 노력을 했지만 대다수가 실패했다. 옛 소련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경제 개발 역사는 비효율적인 공공 투자와 엇나간 정부 개입으로 ‘흰 코끼리’(돈만 많이 드는 무용지물)만 양산했다.

역사의 교훈은 명쾌하다. 정부는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제한점이 제거되면 해당 분야의 민간 기업은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경쟁력 있는 산업을 고르고 공식화해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느냐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이 발전해 있어 업그레이드는 혁신을 필요로 한다.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성공적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주는 일은 도움이 된다. 필자는 동료와 함께 개발도상국과 관련해 ‘성장 인식과 촉진 체제’라는 접근법을 개발했다.

이 접근은 정책 당국이 자국과 유사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소득이 2배 정도인 성장 국가에서 실적이 좋은 산업이 무엇인지 찾도록 제안한다. 만약 해당 분야에서 국내 민간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기술 향상과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없다면 당국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해 배우거나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새롭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민간 분야가 성공적으로 혁신을 이뤄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접근은 개발도상국 정책 당국이 새롭고 경쟁력 있는 산업의 형성에 도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 경제가 2011년 성장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산업 정책이 전례 없이 주목받고 있다. 올바른 체제를 갖춰 나간다면 (산업정책을) 숨겨둘 이유는 없다.

ⓒProject Syndicate

저스틴 이푸 린 세계은행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