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크리스토퍼 플래빈]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력

멕시코 칸쿤에서 최근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여했다. 이 회의는 세계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 장관은 세계 탄소배출량의 공평한 배분을 주제로 회의를 주관했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세계 탄소 예산 중 자신들의 몫을 이미 소진했으므로 향후 배출권은 모두 개발도상국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같은 시각 다른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니콜라스 스턴 전 세계은행 수석부회장이 주관하는 다른 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과거 국가경제의 성장 모델이 화석연료 의존이 높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녹색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이 제시한 녹색성장 모델은 이명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은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했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전기자동차는 물론 온실가스 무배출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고 있다.

녹색 성장에 있어 한국이 제시한 모델이 더 인상적인 이유는 즉각적 실행 정신(JUST-DO-IT)에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지지부진하고 국제적 이념 싸움으로 변질되던 기후변화협상 과정을 보면서 한국 지도자들은 현재의 성장방식을 고수할 경우 세계경제가 더는 발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됐다. 이들은 저탄소 녹색산업 분야의 개척과 선점이야말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 창출의 첩경임을 확신한다.

개발도상국은 윤리적 논리로 선진국을 비판한다.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선진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한 화석연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점점 높아지는 해수면과 강수량 감소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주장은 1995년 1차 베를린 회의 이후 지난 16년간 기후변화협상 당사국의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논의와 탄소 배출권의 화폐화 방안에 관한 논의는 향후 16년은 더 논의해야 할지 모른다.

칸쿤 포럼에 참석한 정부 및 기업,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도출해내기에 1주일의 일정은 무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조차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발전보다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인도 정부가 주관한 행사장에 청중이 절반밖에 없었던 반면, 한국 정부의 행사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국제기후협상에 있어 코펜하겐 당사국총회가 전환점이 되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더는 같은 논의를 답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무작정 기다릴 여유도 없다. 이제는 포괄적인 국제 합의를 논의하기보다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이 경기 침체나 희생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희망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 세계인은 기후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 모른다.

크리스토퍼 플래빈 월드워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