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이 불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송파구지부에 노조 사무실을 내주기로 했다가 본보 보도(21일자 A12면)로 비판이 제기되자 어제 취소했다. 박 구청장은 동생의 남편을 송파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오빠의 동서를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한 사실을 전공노가 문제 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구청 청사에 66m²(약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기로 전공노 관계자들과 최근 합의했다. 친인척을 특채해 직무의 공정성을 저버린 것만도 주민소환감이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법단체와 거래까지 하려 했으니 자격과 자질 미달이다.
전공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단체다. 이념 편향적이고 정파적인 시국선언 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민주노총 가입 등을 통해 불법적 정치투쟁을 일삼았다. 일부 조합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하고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공노는 해직된 간부들을 노조에서 빼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2009년 12월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됐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있던 전공노지부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장의 약점을 찾아내 사무실을 제공받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공노의 잔꾀는 묵과할 수 없다.
박 구청장 같은 사람을 공천한 한나라당도 반성해야 한다. 그는 가정주부로 지내다 48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전부인데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여성후보로 이른바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각 정당과 주민은 차기 지방선거에선 박 씨 같은 사람을 솎아내야 한다.
박 구청장처럼 개인적 약점 때문에 노조에 굴복하거나 노조와 야합하는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도 한둘이 아닐 것이다. 자리에 합당한 자질과 능력은 없으면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됐거나 개인적 약점과 비리가 있는 기관장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쉽다. 정부는 전공노 같은 불법단체를 지원한 공직자들을 찾아내 문책하고 해당 지자체와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