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과 도발에 면죄부 주는 대화와 지원 안 된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그제 북한이 향후 5∼10년 내에 핵 역량을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11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5년 이내에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날이 이르면 5년 내에 온다는 얘기다. 북한이 1만1000km 떨어진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면 한국과 일본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공격목표가 된다.

북한의 핵과 ICBM 위협에 대한 대비가 다급해진 상황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 외교 전문잡지 포린폴리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2년을 평가하면서 북핵 정책에 C학점을 준 점에 대해 미 행정부의 치열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영변 일대의 핵시설을 정밀타격하는 작전을 추진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만류로 실행 직전에 취소했다. 17년이 지난 지금 북핵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은 클린턴 때보다 강력해야 한다. 김정일을 지목해 핵개발 지속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경고도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제지하지 못하면 미 국민은 핵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미국과 한국을 흔드는 대화공세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한미가 북의 대화공세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북한은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오판할 것이다.

북한의 대화공세에는 한미공조의 균열과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이간 술책이 숨어있다. 미국이 북의 공세에 넘어가지 않고 결연한 대응을 하려면 우리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에 확고한 방침을 전달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한미 공통의 위협이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도 미 본토에 대한 공격처럼 인식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엇갈리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한미공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22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을 의식해 대북(對北) 유화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미공조가 흔들리면 중국의 북한 감싸기도 힘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