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난 단·중·장기 복합 대응해야

지난달 전세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자 정부가 어제 전·월세 대책을 또 발표했다. 정부가 “절대 없다”고 공언했던 전세 대책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나왔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1·13 전세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전세난이 심해진 근본 원인은 전세 물량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국에서 18만여 가구로 지난해 입주 물량보다 37%나 줄었다. 반면 전세를 찾는 사람은 크게 늘어났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도 있다.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는 힘들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발등의 불인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복합 처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세난은 이미 1년 전 주택거래가 극심하게 부진할 때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이하게 낙관론을 폈다. 정책 시행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작년 말 “현재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대책을 내놓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3 전세대책을 발표할 때도 “내놓을 수 있는 전세 대책은 다 내놨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의 640만 전·월세 가구가 전셋집을 구하러 헤매고 전세금이 모자라 사채업자를 찾아다니는 현실을 보고도 주무장관이 대책이 없다고 되뇔 일만은 아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임대료 규제를 들고 나왔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선의(善意)에서 나왔더라도 임차인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규제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 억지로 전·월세 값을 낮추면 세 놓으려는 집의 공급이 줄어들어 돈을 주고도 집을 구할 수 없는 사태로 악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인기에 영합하려 들지 말고 좀 더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