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살 만행 카다피, 세계가 내쫓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리비아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언론발표문을 통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를 규탄한 지 4일 만에 강도 높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카다피의 무차별 학살에 맞서고 있는 반(反)카다피 시위세력에 국제사회가 정당성을 실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

결의안에는 리비아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와 카다피 일가 및 측근에 대한 해외자산 동결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안보리는 카다피의 무자비한 시위진압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가 특정 국가를 ICC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만장일치 통과는 처음이다. 리비아의 ICC 회부는 중국 등 일부 이사국이 장차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先例)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막판까지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으나 카디피의 40년 친구였던 압둘라흐만 무함마드 샬감 유엔 주재 리비아대사가 나서 제재를 호소하자 결국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은 2005년 수단 다르푸르 분쟁과 관련해 수단을 ICC에 회부해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기소됐다. 카다피는 ICC가 조사에 나서면 기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카다피는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하고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인근 아프리카 나라에서 끌어온 용병들을 풀어 무자비한 진압에 나섰다. 지지자에게는 무기고를 열고 총을 나눠줘 내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북한에서도 언젠가 김정일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 김정일이 카다피 못지않게 잔인한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인물임을 고려하면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비아의 민심은 이미 카다피를 떠났다. 반정부 세력이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를 비롯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무력 시위진압에 항의해 사임한 무스타파 압델 잘릴 전 법무장관은 과도 정부 구성에 나섰다. 일부 군 장성은 수도 트리폴리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 리비아 인구 65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살고 있는 트리폴리는 여전히 카다피의 수중에 있다. 카다피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황은 전면적 내전으로 치달아 대규모 유혈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사회가 카다피를 압박하는 공조(共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