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비슷한 교세의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다.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는 한국을 ‘종교평화 모범국가’로 선정해 그 비결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과 관련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수쿠크법에 반대하며 “교회에 대적하고 성한 국가나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과도한 표현이었다”며 물러서긴 했지만 ‘대통령 하야 운동’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법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언급했다.
수쿠크법, 특혜 아니라 차별해소다
한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또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예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신교 일각의 언행은 정교(政敎)분리의 헌법 원리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최근 중동국가들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세계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서방 선진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도 이 돈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대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수쿠크 발행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슬람권 중앙은행들이 세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2009년 9월에는 수쿠크와 관련해 면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발표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다가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사업을 따낼 때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공개되면서 법안이 뒤늦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슬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일까?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려면 수쿠크의 특성부터 살펴야 한다. 이슬람 율법은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 대신 ‘형식적 실물거래’를 만들어낸다. 예컨대 차입자가 대부자에게 자기 건물을 팔고 매각대금을 활용하면서 이자 대신 건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만기가 되면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문제는 부동산이 오가면서 취득·등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채권에는 없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 수쿠크법은 이 같은 차별을 풀어 이슬람채권 거래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종교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며, 특혜가 아니라 차별 해소인 것이다.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은 “수쿠크 수입의 2.5%가 자선에 기부(자카트)되는데 이 돈이 알카에다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카트가 실제로 테러단체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타 종교의 자선사업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기독교의 십일조에 대응하는 이슬람의 자카트는 석유무역, 건설·플랜트 등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제행위’에 부과된다. 만약 자카트가 겁난다면 이슬람권과 거래를 다 끊어야 한다.
세속주의, 문명국가의 기본요건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과 의사결정은 오직 객관적 사실과 이성에 입각해야 하며 종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세속주의 원칙은 현대 문명국가의 기본요건이다. 미국의 경우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고, 아직도 기독교의 힘이 세지만 정치-제도-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철저하다. 9·11테러 직후 미국 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사건 엿새 만에 이슬람사원을 방문해 “알카에다와 이슬람은 다르다”고 선언했다. 반면 우리는 장로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일부 개신교계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것 같다.
정말 한심한 것은 찍 소리 못하는 여권이다. 교회 일각의 반발이 전해지자 대통령과 청와대는 굴종적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수쿠크법을 그냥 포기할 태세다. 헌법에 대한 도전을 묵과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만한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도 없다. 진짜 낙선운동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팔아 치부한 희대의사기꾼 조용기가 국회와 청와대를 수렴청정하네. 사기꾼목사나부랭이 하나에 대한민국이 흔들거리다니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이나라가 접부와 국회가 과연 있기나 한 건가?오호통재로다.
2011-03-02 22:23:57
종교가 오직 세만을 믿고 정치까지 좌우하겠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오도된 지식을 가지고 전부인양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 겉만 보아서는 우리에게 독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을 파고들면 그렇지 않을 수도 비일비재일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쁘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이다. 다만 회교도의 돈이라고 해서 반대할 인은 아니라고 본다. 정 그렇다면 회교국 산인 석유도 쓰지말아야 할 것 아닌가?
2011-03-02 23:14:16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자들은 이슬람에 숨겨진 상황을 깊히 못들여다본 것이다. 오일머니 뒤에는 이슬람 포교가 목적이다. 전 세계 이슬람교로 인하여 내전하는 나라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율법은 우리 문화에 도전장을 낼 것이며 여성비하 일부 다처제도 간음 사형제도 오일머니로 각종임대 사업과 사회사업을 하며 신뢰를 얻은후 세력이 확산되면 정치화 될 것이고 자기들의 경전에 반대되는 종교세력과 정치세력은 다 대적인 것이다. 자폭테러도 코란 경전에 순교자들에게 72명의 처녀가 천국에서 기다란다고 하여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여 자폭테러를 한다. 우리 후손에게 씻지못할 고통을 안겨주는 기성세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 보다도 더 무서운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 앞으로 될 것이다.
조 용기 길 자연 김 00 목사 알카에다측에 테러자금 유입되는거 걱정스러우면 자동차에 휘발유 때지 말고 자전거타시든가 걸어 다니고 교회 전등끄고 촛불이나 관솔불 켜는 모범을 보여야.......화학섬유 옷 벗고 반 벌거숭이로 맨발의 간디처럼 물레 돌리고 살아야....
2011-03-03 10:15:09
목사가 한마디하면 장로는 찍소리못한다.
2011-03-03 09:53:12
얼마나 많은 세금이 기독교단체에 들어가는데 찔금 주는 보조금(템플스테이,유물보존비 등)에 저들이 시퍼렇게 달려드는 이유가 있지 자기종교 중요하고 남종교 묵살하는거 난 니들이 시러
2011-03-03 08:21:08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만 정치종교는 경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수쿠크는 경제로 정치와 종교는 함께 하며 고로 정종유착이라? 그러나기독교는 어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말라고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경제문제로 정경유착도 싫어하고 정종유착도 싫어하니?
2011-03-03 07:46:09
이슬람을 좀 알자! 이슬람 중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는 정통 근본주의자들로 코란 내용대로 철저하게 실천하는 종파이다. 대부분 근본주의 무장 세력이 이들이다. 그러나 시아파는 근본원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타협 주의라고 볼 수 있다. 정통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시아파는 변질된 이단이다. 정통 이슬람이 지배하게 되면 정치와 사법을 모두 통솔한다. 이란의 호메이니옹이 이슬람 지도자로 국가 최고 수반이었던 것이 그 예 이며 왕족씨족으로 민주화를 용납 못한다. 이슬람의 사원 모스코 (Mosque)는 그 안에서는 국가법이 아닌 이슬람법이 지배하는 국가법을 초월한다.
2011-03-03 06:09:33
허승호 편집부국장이 뭘 한참 모르시네. 정교분리란, 정부가 종교를 지배하거나 종교가 정부를 장악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하여 아무말도 하지 말란 뜻이 이니다. 종교인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별에서온 사람들인가? 정부가 잘 못된 길로 가거나 국민의 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정권퇴진이나. 정치인 퇴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2011-03-03 03:50:26
일부 기독교 인사들이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개념없는 광신도들이 이슬람국가와의 교역을 끊으라면 끊어야 하나? 남의 종교도 인정 못하는 넘들이 무슨 종교인이라고..., 더군다나 이건 종교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2011-03-03 02:34:22
당신들이 돈이 있다면 한국에 투자하겠소 아니면 다른나라에 투자하겠소? 한국이 제시하는 장점이 있어야 많이 투자하지 않겠소? 이러다가 또 IMF처럼 와장창해야 정신을 차리겠소? 조용기 자기는 돈이 썩어문들어질 정도로 많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오일머니가 필요하단말이요. 알라가 여호아이고 여호아가 알라인 같은뿌리 종교가 아브라함 씨받이 싸움을 몇천년가 계속하고 있구려! 기독교가 첩의 소생 동생이지 아마~ 첩의 소생이 잘살게 되니 형님집을 잡아죽일려고 난리친게 십자군전쟁! 거시기가 거시기인디~~~
2011-03-03 02:20:46
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서와 예수를 팔아먹는 사기꾼이며 무당이다!
2011-03-03 01:51:59
앞으로 군미필자, 종교에 얽매인자, 전과자 등 하자 있는 자 들은 대통령이나 국해의원등에 입후보 할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라.
댓글 33
추천 많은 댓글
2011-03-02 21:39:27
예수팔아 치부한 희대의사기꾼 조용기가 국회와 청와대를 수렴청정하네. 사기꾼목사나부랭이 하나에 대한민국이 흔들거리다니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이나라가 접부와 국회가 과연 있기나 한 건가?오호통재로다.
2011-03-02 22:23:57
종교가 오직 세만을 믿고 정치까지 좌우하겠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오도된 지식을 가지고 전부인양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 겉만 보아서는 우리에게 독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을 파고들면 그렇지 않을 수도 비일비재일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쁘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이다. 다만 회교도의 돈이라고 해서 반대할 인은 아니라고 본다. 정 그렇다면 회교국 산인 석유도 쓰지말아야 할 것 아닌가?
2011-03-02 23:14:16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자들은 이슬람에 숨겨진 상황을 깊히 못들여다본 것이다. 오일머니 뒤에는 이슬람 포교가 목적이다. 전 세계 이슬람교로 인하여 내전하는 나라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율법은 우리 문화에 도전장을 낼 것이며 여성비하 일부 다처제도 간음 사형제도 오일머니로 각종임대 사업과 사회사업을 하며 신뢰를 얻은후 세력이 확산되면 정치화 될 것이고 자기들의 경전에 반대되는 종교세력과 정치세력은 다 대적인 것이다. 자폭테러도 코란 경전에 순교자들에게 72명의 처녀가 천국에서 기다란다고 하여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여 자폭테러를 한다. 우리 후손에게 씻지못할 고통을 안겨주는 기성세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 보다도 더 무서운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 앞으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