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운찬 씨의 동반성장委 복귀를 보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어제 “대통령의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며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쪽(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지칭)이 하기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낸 지 일주일 만이다. 정 위원장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도 “위원들이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준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책임진 위원장이 대통령과 주무장관, 동반성장위원들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진퇴를 정하겠다는 태도는 믿음직하지 못하다. 동반성장의 향도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느냐에 따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을 최 장관이 비판하자 ‘동반성장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되받았다. 이것부터 자기중심적인 독선이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초과이익공유제를 해야 동반성장이 된다’는 정 위원장의 논리를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을 계속 끌고 가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창조적 동반성장사업’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고 개념 재정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이 개념 정립도 제대로 안 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주무장관까지 들먹이며 진퇴 소동을 벌였지만 그가 물러나는 데는 법적 제도적 절차가 필요 없다. 공교롭게도 정 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한나라당 후보로 거명되고, 동반성장위 진퇴 논란 와중에 신정아 씨의 자전적 에세이 ‘4001’이 출간됐다. 이 바람에 정 위원장의 출마는 물 건너갔다. 그가 동반성장위원장까지 그만두면 모양이 더 우습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신 씨가 ‘4001’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학교와 총장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장은 최고의 지성으로서 격을 갖추고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다. 서울대 총장이 가짜 박사학위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여성으로부터 “겉으로만 고상할 뿐 도덕관념은 제로였다”는 말을 듣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과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서도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 책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 씨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성적 희롱을 하거나 미술사 교수직과 서울대 미술관장을 제의한 일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