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하무인 지방권력’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경기 화성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이홍근 의원이 지난주 예산담당 화성시 공무원을 불러 무릎을 꿇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이 시의원은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사인(私人) 간의 문제로 서로가 화해해 잘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경기 성남시의회의 이숙정 의원은 올 1월 자신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 이달 초 민주당 소속의 한 서울시의원은 중구의 한 주민센터장에게 폭언을 해 논란을 초래했다. 경기 용인시의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자질 미달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의원들을 공천한 정당이나 뽑아준 유권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사건이 터진 뒤의 대응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소속 정당의 미온적 대처가 일탈을 키우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남시의회는 두 번이나 이숙정 의원 제명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만 탈당한 채 시의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화성시의원 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 방식도 잘못됐다. 문제의 시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더라도 그렇게 물렁하게 넘어가겠는가.

지방의원들이 갈수록 중앙정치의 일그러진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도리어 안하무인의 ‘지방권력’으로 변질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다. 지방의원들의 각성이나 지방의회 및 중앙당의 자정(自淨) 능력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치유 방법은 유권자가 나서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