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성 없는 광우병 촛불시위 3년

서울 도심을 3개월 이상 밤마다 마비시킨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가 처음 벌어진 지 3년이 됐다. 그제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는 그때 그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촛불시위 3주년 기념 시민 촛불집회’를 열었지만 100여 명만 참가해 관심을 끌지 못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의 힘으로 촛불을 들고 이명박 정권을 향한 저항에 나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거짓선동과 불법 폭력시위를 반성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MBC PD수첩과 인터넷 매체들의 비과학적 선동으로 촉발된 광우병 촛불시위는 10대 청소년들까지 길거리로 불러내 장기간 불법 폭력이 난무하게 만들었다.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광우병 촛불시위의 본질은 좌파 세력이 기획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퇴진 운동이자 반미(反美) 캠페인이었다. 3주년 행사 주최 측은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집회를 열어 반(反)서민 반민주적인 정권을 규탄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판에 박힌 발언을 했다.

일부 단체는 요즘 ‘촛불집회 참여 시민에 대한 공소취소 및 사면복권 청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촛불시위로 43명이 구속되고 165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1050명이 약식 기소됐다.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단체는 당시의 촛불집회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불만 표시’라며 양심적 평화적 집회였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촛불시위로 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집회 시위를 주도했거나 경찰관과 전경 및 경찰 장비에 대한 폭력, 흑색선전 등으로 체포됐다.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로 때려 부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채증(採證)됐다. 경찰의 피해는 중경상자 501명, 치료비 13억 원, 진압용 차량과 장비 파손 및 강탈 피해 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촛불집회가 양심적 평화적 집회였다’고 주장하는 청원운동 단체들은 불리한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편리한 망각증에 걸린 것 같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소를 취소하거나 사면 복권이라는 특혜를 주기에는 3년이 너무 짧고 그 행패가 자심했다. 더구나 반성도 없이 불법 행동을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너무 무르게 용서하면 법치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