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강경석]노원구-의회, 초등생 밥그릇 두고 신경전

강경석 사회부

백화점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한도 초과라며 승인이 거절됐다. 현금이 없었기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누구나 아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

서울 노원구와 노원구의회가 무상급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17일 “노원구의회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추가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반면 구의회는 “근거 없는 소리”라며 “애초부터 합의한 적도 없는 사업에 대해 자기 곳간에서 쌀을 빼가듯 예산을 타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로 돌아가 보자. 노원구는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22억2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10억 원만 통과시켰다. 올해 3월부터 노원구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구청장이 모여 합의한 대로 초등학교 4학년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학생 1인당 지원비는 2457원, 노원구 관내에 있는 38개 공립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6100여 명이다. 한 달에 필요한 급식비는 3억4000여만 원.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아 바닥날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원구는 급식비 지원을 시작해 결국 현재 추가예산 편성에 애를 먹고 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예산이 부족할 때 다른 예산을 끌어와 쓸 수 있을 만큼 준비한 상태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게 맞다. 다른 구의 경우 1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급식 지원을 시작했다. 4학년생이 4600여 명에 이르는 강동구의 경우 올해 책정된 18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이 충분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노원구는 “급식이 중단되면 모든 건 구의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원구의회는 예산이 떨어질 줄 알면서도 무상급식을 강행한 노원구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다. 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한나라당)은 “재정자립도가 27%인 노원구가 막무가내 식으로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한 뒤 구의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다음 달 10일까지만 임시회를 열면 급식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처럼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노원구는 매달 말 1개월 치 급식비용을 학교에 지급해 왔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초등학교 4학년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저질러놓고 남 탓을 하는 노원구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강경석 사회부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