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돕는 중국

유엔 대북(對北)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이웃하고 있는 제3국’을 통해 이란과 탄도미사일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제3국’은 중국이라는 말이 나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결의에 맞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고발장이다.

유엔 안보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북한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지만 안보리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하다. 중국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불법을 방조하는 역할까지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과 이란 사이에서 탄도미사일 부품의 거간꾼 노릇을 하고, 안보리가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는 불가능해진다.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각각 북한의 1,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안보리가 이를 위반한 북한의 잘못을 묵인하면 핵실험을 용서해주는 결과가 된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을 때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 공격의 주체가 빠진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게 만들었다. 중국의 감싸주기에 북한은 힘을 얻어 UEP를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부품 수출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가 이번 보고서를 외면하면 북한의 핵 농간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시도는 한반도 안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에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확산되면 지구촌 전체가 위험해진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지도자가 말은 번듯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북한의 불법과 무력도발을 두둔하는 이중적 행태를 중국은 저지르고 있다. 세계 평화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중국에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상임이사국 4개국이 분발해 중국의 억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북한과 이란의 평화 파괴 행위를 묵인하는 안보리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