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기본료 1000원 인하 넘어 가격구조 개혁해야

이동통신요금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이용 패턴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통신요금 경감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가 석 달 동안 논의했고 한나라당이 정치적 압박까지 동원했지만 지난번 휘발유값 인하 때처럼 성과는 미흡했다.

방통위 인가를 받아 요금을 정해야 하는 SK텔레콤은 9월부터 기본료를 인하하고 문자메시지(SMS)를 월 50건 추가로 제공하는 등 순차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방통위에 요금 조정을 신고만 하면 되는 KT와 LG유플러스는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는 “협의를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실현하려면 통신업계와의 타협이 아니라 현행 통신요금 체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하 가능한 요소들을 먼저 찾아냈어야 했다.

정부는 앞으로 통신시장의 구조를 바꿔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할 ‘블랙리스트 제도’도 그 가운데 하나다. 현재는 통신사에서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제조사에서 구입하고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갖춰놓지 않은 저가형 휴대전화를 양판점에서 구입한 뒤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통신요금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런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정책도 가속화해야 한다. 통신 3사의 과점체제에서는 요금 인하 경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들이 통신요금을 현재보다 20∼30% 싸게 제공하도록 시장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더 억제돼야 추가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상대방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출혈 경쟁을 피하고 올해 마케팅비를 총 6조 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줄인다고 해도 매일 160억 원이 뿌려지는 셈이다. 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을 인하할 경우 올해 시작되는 4세대(4G) 이동통신 투자가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3사가 지난해 거둔 순익만 3조 원이다. 통신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