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선 교육감 1년, 학교 더 황폐해졌다”

교사의 절반 이상(54.2%)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직선제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들은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는 53%가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 교육공동체 사이의 대립 심화를 꼽았다. 표를 앞세운 포퓰리즘 교육 정책이 늘었다는 대답도 85.4%나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 등 회원 259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1년 전 좌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일그러진 교육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특히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률을 보면 좌파 교육감 지역에서 67.8%로 나타나 우파 교육감 지역의 34.7%보다 훨씬 높았다. 좌파 교육감들이 무리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직 사회에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좌파 교육감이 도입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78.2%로 압도적이었다. 체벌금지 이후 더 심각해진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감들은 당선 1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돌아보고, 이념을 떠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도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를 막고 학교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그럴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공교육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