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성열]나라 지킨 대가로 참전수당 월 12만 원은 너무 적어

한국의 비약적 경제성장과 국격 제고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자들의 희생이 밑바탕이 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우는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보훈처 예산은 한 해 3조 원 수준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 해 예산이 81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호주는 8조9000억 원으로 5.5%에 달한다.

부족한 예산은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5세가 넘는 6·25전쟁 참전자와 베트남전쟁 참전자는 23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국가에서 참전수당으로 매월 12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12만 원은 나라를 지킨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1년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53만2583원, 2인 가구 90만6830원인 것과 비교하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6·25 참전용사자는 대부분 나이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지원을 받을 시간도 많지 않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다.

정신적 예우뿐 아니라 물질적 보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 국민 모두가 숭고한 공적과 정신을 올바로 새길 수 있도록 보훈정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최성열 서울 종로구 평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