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70년대에는 사각 학사모를 쓴 아들 사진을 집 안에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다. 부모의 재력과 교육열 그리고 아들 농사의 성공을 과시하는 사진이었다. 지금처럼 대학생이 흔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다. 1970년 전문대 이상 취학률은 5.4%, 1975년에는 6.7%였다. 이 시절 대학 졸업자들은 직장을 골라잡았고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1945년 광복 당시 중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다. 문맹률(文盲率)은 53%에 이르렀고 특히 여성의 문맹률이 높았다. 충무아트홀에서 어제까지 상영한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원작 신경숙)에 등장하는 ‘까막눈 엄마’의 전설같은 이야기에 젊은 세대들은 공감(共感)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은 반세기 남짓에 대학취학률이 70.1%(2010년),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됐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고 1965년에야 100달러를 턱걸이해 105달러가 됐다. 우리가 45년 만에 그 200배인 2만 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데는 교육의 힘이 컸다. 한국교육은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했고, 경제발전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이끌었다.
지구상에서 대학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이 모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면서 대졸 백수가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로 대두했다. 등록금만 꼬박꼬박 챙기는 부실 대학이 전국에 널려 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반값 등록금 지원을 하면 숨넘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효과밖에 없다. 반면에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 교수 및 시설 확충 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학들도 있다. 대학을 평준화할 뜻이 아니라면 정부 지원에 옥석을 구별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교수 직원, 등록금 고통 분담하라
대학 등록금에 보태줄 예산이 있다면 가난한 집안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주거나 실업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 실업고나 전문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취업률을 높여준다면 4년제 대학에 다니느라 젊음과 돈을 낭비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도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등록금 수입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한다. 지방대 S 총장은 “세계 랭킹을 다투는 대학이 아니라면 연구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 중심으로 전환해 교수들의 강의시수를 늘리면 등록금을 낮출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의 연구를 위해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연구비 지원까지 해주지만 연구논문이라곤 고작 3, 4명만 읽는 게 태반”이라고 실정을 전했다. 골프년(年) 소리를 듣는 교수 안식년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총장 선출제도는 교직원 과잉복지의 온상이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총장 후보는 환심을 사기 위해 봉급 인상을 포함해 복지 선물세트를 내놓아야만 한다. 그래도 교수들은 외국 명문대에서 힘들게 박사 따고 강의 경력을 쌓다가 30대 중후반에야 조교수가 된다. 부교수를 거쳐 테뉴어(종신교수)가 되려면 다시 8, 9년이 걸린다. 대학 직원은 약자라는 인식이 있지만 일의 강도는 기업에 비하면 훨씬 낮고 업무 보조요원으로 근로장학생을 쓴다. 교수와 직원 구분 않고 단일호봉을 적용하는 일부 대학의 직원 평균연봉은 7000만∼8000만 원을 오르내린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도 많다. 직원들은 방학 때 쉬거나 단축근무를 한다. 학부모들은 등록금 고통으로 허리가 휘는데 직원들만 ‘신이 숨겨 놓은 자리’를 즐긴다면 공정사회라고 할 수 없다.
세계랭킹 상위 대학 많이 나와야
민주당이 ‘반값’과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면서 복지정책의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끄집어내면서 폭발력이 생겼다. 20, 30대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한나라당으로서 360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노린 회심의 카드일 수 있지만 과연 정책 하나로 표심이 휘딱휘딱 뒤집어질지 회의적이다. 정책 베끼기가 만연해 유권자들은 어느 게 어느 당의 공약인지도 혼란스럽다. 아주대와 건국대 총장을 지낸 오명 KAIST 이사장은 “정부의 지원이 있고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하면 등록금을 20%가량은 낮출 수 있다”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불쑥 반값 등록금을 터뜨린 감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규모 13위인 한국에서 고작 서울대와 KAIST 정도가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든다. 초라한 성적표다.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10위권을 넘보는 대학도 생기고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대여섯 개는 나와야 한다. 대학졸업장의 반값 세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아니다.
적절한 지적이다. 말이 대학이지 도둑넘 소굴도 많을 것이다. 부패하고 실력없는 대학에 혈세 한푼도 지원하면 안된다. 학자금 대출도 못하게 해야.
2011-06-19 23:41:45
참 사설 치곤 너무 값없구만
2011-06-19 21:55:19
교육 당국은 203개 대학 중 1/3 이상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년봉 1억대 받는 교수.교직원들의 년봉은 절반으로 줄이고 청소년 정신 병들게하고 있는 전교조와 무능한 교직자(유치원선생~대학강사) 들 교단에서 쫓아낼 수있도록 특단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ㅡ沙
대학, 모든 촛점은 내실과 실력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진학율이 80%이든 100%이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한국대학은 온통 취업과 출세를 위한 수단,그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치관도 제대로된 공부에 대한 철학도 없는, 전공과 상관없이 그저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만 열중한다. 세계적인 진학율에 세계적인 사교육과 비싼등록금과 엄청난 청년실업, 대학의 부실과 공부안하는 대학생,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과열경쟁, 사회와 가정, 전국민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1-06-20 01:06:13
저렴한 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니 반값하고 부실한넘들은 퇴출시키면 되지 재단이 학생을 위해 한게 모냐? ㅋ
2011-06-20 00:15:31
허황된 꿈이 불러오는 문제가 아닐까? 자기학습능력, 집안의 경제력을 생각을 아니하고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대학병, 그것도 4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졸업장을 받는날 백수로 전락하는 우리현실 참 답답하다. 좀 깨우쳐야할 것같다. 4년재 재학졸업후 백수가되려거든 전문대학고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라 이것이 현명한 답이 아닐까? 현재로선..... 땀과 노력이 필요한 시대아닌가........
2011-06-20 00:14:45
'대학졸업장의 반값 세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아니다.' 윗글..... 실례지만 혹시 황호택논설위원님 빌딩 몇채 잇으신가요? 20평짜리 전세집 살고 계신가요.? 세계 명문 대학에 발끝만치도 못따라가는 추세에 등록금을 많이 받아서 상위권 대학이 되겠다? '세계상위권대학목표' 이것은 매달 타이트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돈을 등록금이라 하고 어물쩡하게 내게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정부의 지원,빠른 대책이 필요한것이지 등록금이필요한건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글 쓰셧는데요 마무리 문장이 좀 아닌거 같네요.
2011-06-20 00:11:42
적절한 지적이다. 말이 대학이지 도둑넘 소굴도 많을 것이다. 부패하고 실력없는 대학에 혈세 한푼도 지원하면 안된다. 학자금 대출도 못하게 해야.
2011-06-20 00:09:44
이참에 반값이 아니라 반의 반값을 들고나오는 애국자가 나오면 표는 따놓은 당상이다 최고의 나라 화이팅이다
2011-06-19 23:41:45
참 사설 치곤 너무 값없구만
2011-06-19 23:40:43
세계에 사립대학교 학생의 등록금을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선례가 없습니다.
2011-06-19 23:27:14
10년전 강의자료를 아직도 글자한자 안고치고 그대로 써먹고 있는놀고 먹는 교수를 교수랍시고 등록금의 50%를 가지고 억대 년봉을 주고 그나마 주 몇시간만 강의를 한다니,이런 위인들 먹여 살리느라고 매년 등록금이 하늘 높은줄모르고 올라가기만하는 게 아닌가?참 웃기는 세상이다, 서민들은 불볓더위에 몇만원 벌겠다고 그리도 고생을 하는데 ,, 그리고 무슨놈의 교직원 급여가 억대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만하고 구조조정 한다면 당장 10~30%정도 등록금은 낯출수 있다,감사원은 이번기회에 감사제대로 해보라,정치권도반값등록금 구호만 외치지말고 이런문제부터 확인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할것이다
2011-06-19 22:18:23
외국 명품대학과 비교하려면 제대로 비교할 것. 그리고, 명품대학이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되는지도 제대로 알고 기사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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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00:11:42
적절한 지적이다. 말이 대학이지 도둑넘 소굴도 많을 것이다. 부패하고 실력없는 대학에 혈세 한푼도 지원하면 안된다. 학자금 대출도 못하게 해야.
2011-06-19 23:41:45
참 사설 치곤 너무 값없구만
2011-06-19 21:55:19
교육 당국은 203개 대학 중 1/3 이상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년봉 1억대 받는 교수.교직원들의 년봉은 절반으로 줄이고 청소년 정신 병들게하고 있는 전교조와 무능한 교직자(유치원선생~대학강사) 들 교단에서 쫓아낼 수있도록 특단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ㅡ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