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종길]주40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삶의 질 높여야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정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2004년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한 법정 주40시간제 도입이 7년 만에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을 ‘워커홀릭의 천국’으로 비유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4시간으로 OECD 평균(1600시간대)보다 상당히 많다. 장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근로시간이 훨씬 적은 선진국보다도 한참 뒤져 있다.

주40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능력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줄고 기업의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따를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도 무급휴가로 바뀐다. 또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간 연장근로는 주당 16시간까지 가능(3년 이후 주당 12시간)하도록 하고, 최초 4시간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의 할증률도 25%로 낮췄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앞서 주40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