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中 정치체제 개혁 어떻게 풀까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7월 1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공산당 90주년을 축하하는 성대한 의식이 열렸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이후 가장 강한 집권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이 강해진 것과 중국의 굴기(굴起·떨쳐 일어남)가 평행하게 진행됐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미국과 영국처럼 대의 민주정치가 발달한 국가를 빼면 중국만큼 한 개 정당이 이처럼 강력한 정치를 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 한 국가에서 62년간이나 줄곧 집권하는 것은 1917년에서 1991년까지 집권한 옛 소련 공산당을 빼면 없다.

중국 관찰자들은 종종 공산당을 중국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간주한다. 당의 최고 강령인 당장(黨章)에 여전히 공산주의를 신앙처럼 유지하고 권력의 기초는 인민민주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의 물결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1949년의 정치 이념을 고수해 세계의 주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만 보면 중국 공산당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당이 중국의 굴기 과정에서 함께 강대해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과 굴기는 사실상 공산당의 집권 방침과 권력 통제, 인력 배양 및 정책 운영 등 여러 영역의 전방위적인 혁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 중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이미 형성됐다. 한 개인도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치도 이미 시민들의 개인 사회생활을 통제하는 것에서 뒤로 빠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이미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며 이른바 ‘권위주의 체제’다. 다만 1970년대의 한국이나 대만과는 다른 점이 있다. 공산당이 국가 권력기구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면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현대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회적 저항이나 민중의 항쟁을 강력히 통제해 현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였다.

중국 공산당이 비록 당장에 정치이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비록 당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다. 사실상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중국 공산당도 약점은 있다. 약점의 본질은 당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90년을 맞은 당과 중국의 정치혁신을 위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겠다는 역사적 사명의식과 용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개혁 문제에서 주저하고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중국과 세계의 관계도 변했다. 그렇지만 공산당 지도하의 중국 정치체제의 민주화 발걸음은 중국의 현재 경제 사회의 발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보는 초강대국 중국이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할 중국의 모습과는 다르다. 국내에서 부단히 발생하는 민원 사건, 사회 긴장, 빈부격차 및 관료주의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정치체제 개혁에는 진전이 없다.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의 부재로 정치체제 개혁과 의식 변혁의 속도를 빠르게 하지 못하면 굴기하는 중국은 성숙하는 과정에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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