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우원]부산사람들이 말한다, 의원들은 희망버스에서 내려라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

책임감을 느낄 때 인간은 달라진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죽어가던 사람도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내 일어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요 지도자의 도리다.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증오, 파괴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길을 지도자는 앞장서 열어야 한다. 해고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근로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돕는 현실적 길은 불법과 폭력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설득에 있다.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진중공업 농성자 지원, 일명 희망버스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부산 시민들이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봐야만 한다. 희망이라는 위선의 간판을 단 수백 대의 버스가 몰고 올 것은 혼란 불안 폭동이요, 결국 남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 진보라는 위선의 간판이 반(反)인류 범죄자 김정일을 추종하는 종범들의 위장 수단이 된 것을 10년 이상 보아온 국민들이다.

국회의원들은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희망버스에 오른 것에 대해 변명할 것이다. 그들이 파업사태에 개입해 균형 있는 중재자나 조정자 역할보다는 한쪽 편만 들어 마치 패싸움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입맛이 쓰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서 과연 그들에게 법치주의적 사고와 민주적 소양이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본 것처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희망버스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 훼방 민폐의 원정버스임이 확인됐다.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러 오는 것 아닌가.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도로를 막고 불법 행진을 했으며 국가보안 목표시설인 한진중공업에 침입했다.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장비를 부순 것은 광우병 촛불난동을 연상시킨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폭력현장을 평화적 집회로 규정하고 ‘헌법상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만을 외친다.

부산 영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희망버스 불법 야간행진의 선두에 서서 ‘경찰은 물러가라’고 언론에 외치는 것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행태로 봐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 폭력 집회를 평화적 집회로 거짓 선전하고, 권한을 가진 노조위원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룬 합의까지 무시하는 정치인들의 반법치주의적 태도를 보면 구제불능이라는 말 외에 더는 할 말이 없다.

우리 국민은 수미일관의 자세로 한 평생을 신뢰 있게 이끌어가는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격차사회의 아픔과 비명을 외면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적어도 국회의원급 정치인이라면 남의 회사 크레인을 6개월 이상 무단점거하고 있는 김진숙 씨의 불법행위와 사회적 학습효과에도 시선이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경찰과 야당의 경찰이 다르지 않고 대통령의 경찰과 국민의 경찰이 다를 수 없다. 불법적 수단이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유민주사회의 기본 원리다.

희망버스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김진숙 씨가 불법인가, 경찰이 불법인가? 국회의원들은 즉시 희망버스에서 하차해 국민의 품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하여 가장 객관적인 저울의 눈으로 한진중공업 갈등의 현장을 판단하라. 그리고 인간 방패 뒤에서 얼굴을 감춘 채 뭔가를 부추기는 세력들은 즉각 김진숙 씨를 내려오게 하라.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시작된다.

인권, 민주, 진보의 간판을 내건 희망버스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즉시 국회로 돌아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집단학살 흉악범 김정일을 규탄하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런 기본 의무도 행하지 못하겠다면 조용히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을 정중하게 권고한다.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