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

[홍찬식 논설위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확정한 2011년 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면서 일부 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역사교육과정이란 앞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본이 되는 지침을 말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 당초에는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 대중문화의 발달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과거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용어로 쓰였다며 반공 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대로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전문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들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같은 여러 의미가 포함돼 있어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논쟁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놓고 벌이는 '해석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라는 말을 놓고서도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민중적 시각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론가인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이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좀 더 심화하면서 높은 특성을 지닌 상태"라면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잘 설명하는 용어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