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류청영]北통과 가스관 설치공사 위험천만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북한 땅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을 설득하지 못해 3년을 끌어왔다. 20∼25일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 협정에 서명하면 북한은 가스관 건설을 위해 영토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스관이 완공되면 러시아는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해 약 9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3분의 1 이상 절감돼 연간 5000억∼1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북한은 통과세로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챙길 수 있다. 이처럼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설치 공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이 완성돼 가스 수출입이 시작되면 한국이 운송비 절감으로 가스 조달 단가가 낮아진 것을 알고 러시아가 가스 수출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북한도 가스 통과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가스관이 이미 설치돼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방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국가 차원에서 마약과 위조 담배, 위폐를 만드는 국가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가스를 빼돌릴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고, 일단 유사시 가스관을 막아버릴 경우 선박 운송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스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거진 천연가스관과 원유 수송관을 둘러싼 많은 정치적 현상의 한 예로 가스 공급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00년 이후 두 차례나 가스관 통과국인 우크라이나에 의해 야기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 하물며 가스관 통과국이 북한이라면 우크라이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스관을 차단하는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따라서 비용이 다소 절약된다고 해도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설치는 위험천만한 일이므로 안하는 것이 좋다. 약 5000억 원이 투자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을 모두 강탈한 북한을 상대로 다시 가스관 통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불을 만지면 뜨겁다는 것을 알고도 또 불에다 손을 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운송비를 절약하려다가 절약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해당 기관에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