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노다 새 정권, 과거사 逆주행 말라

일본 중의원 5선 의원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54)이 어제 치러진 집권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돼 오늘 일본 국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간 나오토 현 총리의 뒤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된다. 경제에 밝은 노다 차기 총리(예정자)는 세계 최악인 일본의 적자 재정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일본의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만든 마쓰시타 정경숙(政經塾) 출신의 첫 총리다. 노다 정권 탄생은 일본 정치의 세대교체 의미도 지닌다.

지도력 발휘에 실패한 간 총리 대신 노다 총리가 등판한다고 해서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경기침체 장기화와 국가신용 강등에 시달리는 일본의 극적인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1년이 멀다 하고 총리가 바뀌는 국가 리더십 표류 상황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대목은 과거사에 대한 노다 새 총리의 인식과 발언이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에 대해 “일본 내에서 이미 사면됐으니까 이미 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일본 거주 한국인 등) 외국인이 참정권을 원하면 귀화(일본 국적 취득)하라”고 했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가 총리가 돼서도 일본 극우세력에 가까운 역사 인식을 표출한다면 한국 중국 등 이웃 피해국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확산될 소지가 크다. 과거사 인식에서 역(逆)주행하는 언행을 삼갈 것을 노다 정권에 강력히 권고한다.

일본의 새 총리 선출 과정은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차기 총리 후보자 가운데 대중적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은 재일(在日) 한국인 등으로부터 59만 엔(약 829만 원)의 헌금을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문제가 돼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끄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지지한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패함으로써 부패 이미지가 짙은 오자와식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 정치에서는 금권(金權)정치의 퇴조가 확연한데 한국 정치권은 부패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정치적 탄압’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