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기연]교과부의 획일화된 법령이 최선인가

김기연 여주 점동초등학교장 전국초중등교장회 대의원

교육정책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가치 충돌이 잦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색이 짙기 때문이다. 진보적 시각의 행정 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중적 사고(思考)의 오류다.

이렇다 보니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다. 무자격 교장, 자율학교, 학생 체벌, 학력 평가, 성과급, 방과후 학교, 교원 징계 등 지면에 열거하기가 부족할 정도다. 초가집에 살아본 적 없는 ‘책상 좌파’ 교육행정가들의 낭만 타령에 농락당하는 느낌이다.

‘진실과 하품은 가릴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교육계엔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진통제’가 아니라 병인(病因)을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제도 개혁이라는 ‘치료제’가 시급하다.

사회의 다원화와 학부모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급선무이자 신약이다. 더불어 교육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외눈박이 시각의 국지성을 탈피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

‘명예(권력)가 한 등급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는 다산의 말처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비방의 강도가 임계점을 넘어 교육정책 불신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왜일까? 정답은 간단명료하다.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량 요구 수준이 동네 구멍가게(아날로그)에서 글로벌 유통망의 메이저급(디지털)에 와 있는데 옛날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하니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꼬여 간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엄청난 교육 예산을 투입하고도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과 교실 붕괴(?)의 현실을 보았을 때 공교육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평가다.

사교육 시장은 생존의 더듬이가 발달해 끊임없는 자기 증식을 하며 여유만만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교육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주하면 62세 정년까지 은수저를 떼지 않고 살 수 있다.

교육계의 역린(逆鱗)일 수도 있지만 과연 조세 징수권이 없는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이원화는 정말 우리 현실에 적합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한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산어촌의 시골 마을부터 중·대도시까지 아우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획일화된 법령과 기능이 과연 이 시대의 최선인가. 인사권, 예산권, 학교 선택권,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더 나아가 교원 임용권까지 대부분의 기능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위임해야 한다. 대기업의 본사는 연구와 미래전략 수립 등 큰 틀에서 기능하고 나머지는 다 독립 채산하듯 고등교육을 제외한 초중등 교육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가 난제를 푸는 지름길이다.

시쳇말로 교과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의 결과가 오늘날 교육의 총체적 부실과 난맥을 초래하였다. 교과부의 각종 장밋빛 통계의 진위는 ‘통계는 진실 하나만을 제외하곤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의 신뢰 회복은 기초자치 정신에 입각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과 함께 교원들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책무성에서 찾아야 한다.

김기연 여주 점동초등학교장 전국초중등교장회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