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홍찬식]사교육비 줄어든 사연

계속 늘어만 가던 사교육비 지출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2분기(4∼6월) 학원·보습 교육비는 가구당 평균 17만54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줄어든 액수다. 올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8000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3.5% 감소했다. 2001년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10조 원이었으나 2003년 13조 원, 2009년 21조60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사교육비 감소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집집마다 살림 형편이 어려워진 탓도 크다. 정부는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가 처음 줄어든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元年)’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내걸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현 정부는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부는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비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집중적인 수술을 했다. 특목고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특목고의 학생 선발권을 거의 무력화하는 각종 입시 규제가 가해졌다. 자율형사립고의 입시방식은 추첨으로 결정했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도 무모할 정도로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를 요구했다. 수능시험에는 EBS 강의에 나온 문제를 70% 이상 연계해 출제했다. 모두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도 크게 확대했다.

▷전투로 친다면 거의 융단 폭격을 가했는데도 사교육비 감소치가 1%에 머물렀다면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인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제쳐두고, 주로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는 일에만 매달려온 점이다. 사교육비 경감도 좋지만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존자원은 거의 없고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런 방식이 몰고 올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