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민주 통일’ 위한 외교 一回性으론 안 된다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통일한국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이웃 국가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돼야 한다”고 말하자 미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남북을 하나로 합치려는 데 대한 지지였고, 통일한국이 지역 번영과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한 동의였다.

분단국의 통일은 관련 강대국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남북을 자유민주 통일국가로 만들려면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방해하지 않고 암묵적 동의라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4강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나라들이 모여도 불가능하다며 한국이 이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부는 이번 연설을 일회성(一回性)의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통일에 대해 4강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리비아처럼 북한에서도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간정신이 결국은 억압정권을 물리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집트와 리비아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시리아 독재자가 민주화 시위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우리로서는 통일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통일 준비에 나설 시간이 된 것이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통일외교를 펴야 한다. 서독이 4강을 설득한 논리와 방법을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다. 특정국의 반대를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접촉을 꺼리는 소극적 자세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稅) 도입을 언급해 국내 통일 논의를 자극했다. 통일에 대비하려면 재원 마련 등과 함께 미래지향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민족이 함께 누리게 될 유형 무형의 이익이 크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통일은 대다수 국민이 절실히 바라고 국제적 공감대까지 형성돼야 언젠가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