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軍, 북의 局地 도발 공동대응도 단호해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어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 어떠한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공동 국지(局地)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면전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爆沈)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는 이번 SCM의 최대 성과다.

북한이 지난해 자행한 크고 작은 도발이 결국 한미 양국의 대응태세 구축이라는 강력한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조 신임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무력공격 시 공격 원점뿐 아니라 지원 지역까지 폭격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우리 군(軍)은 어제 SCM에 맞춰 백령도에서 육해공군 합동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포격도발, 공중침투에 대비한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듯이 안보태세가 더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다.

패네타 장관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본다. 그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했다. 국방장관이 된 뒤에는 무아마르 카다피의 종말을 불러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리비아 공격 작전을 이끌었다. 패네타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의 팽창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약속했다. 그가 10여 년간 지속될 미국의 대규모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장기 전략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를 범세계적 차원의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국제적 협력 강화에 힘을 쏟으면 대북(對北) 억제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미국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해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부작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한미동맹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면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도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든든한 안보 대책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