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상빈]엉터리 신용평가사 퇴출장치 만들자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 교수

‘뒷북’ ‘붕어빵’ ‘뻥튀기’ 이런 단어들이 현재 한국의 신용평가기관을 대변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는 사전 경고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LIG건설과 진흥기업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뒤늦게 강등해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내 신용평가사는 모든 기업에 비슷한 ‘붕어빵 등급’을 매기고 있어 3개 신용평가회사가 굳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니 투자자들도 신뢰하지 않아 신용평가가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붕어빵 평가’는 투자자 신뢰잃어

6월 말 현재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금융회사를 제외한 평가 대상 기업은 370곳으로 2007년 말 406곳보다 36곳 줄었다. 그러나 AA등급은 39곳에서 80곳으로 두 배 이상이 됐고, A등급도 100곳에서 123곳으로 23% 늘었다. 하지만 BBB등급 등 낮은 등급은 급감해 ‘뻥튀기 평가’가 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용평가사들은 물주인 ‘대기업 눈치 보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일제히 LG전자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A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LG전자의 1조 원 유상증자에 주가 하락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신용평가사들은 선뜻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을 매입할 때 신용평가사의 평가 외엔 달리 참고할 만한 지표가 없다. 그런데 신용평가사의 평가방식이 형편없고 실력이 떨어지니 투자자들은 정보에 바탕을 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나침반이 되기보다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현행 신용평가제도를 속히 고쳐야 한다.

개혁의 첫 단추는 발행사가 신용평가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이다. 신용평가라는 공공재를 영리법인이 공급하면 시장 실패는 불가피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경우 신용평가사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리는 방법이 있다. 또 발행사가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평가를 의뢰하는 순환평가제 또는 정부가 평가수수료를 일괄 징수해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 체제가 굳어져 신규 신용평가사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역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부실 신용평가를 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등 기존 신용평가사들이 안주할 수 없는 조치가 보완된다면 역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

신용평가는 분명 하나의 권력이다. 자신들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위해 권력이 행사돼야 한다. 따라서 신용평가사가 갑이 되고 발행회사가 을이 돼야 하며 갑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 규율이 확립돼 엉터리 신용평가사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어렵다.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 개입이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눈치보기 벗어나야

신용평가사의 개혁 바람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에서 강하게 불고 있다. 우리도 신용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마치 저축은행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감독당국이 무시한 결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경우와 흡사하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이 5%대에서 갑자기 ―50%로 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책임만 강조할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신용평가 시장에서 재연되고 있다. 역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