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은미]개발원조 모범 보여준 한국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분단의 아픔과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을 이뤘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50년 전 한국이 경험했던 전후 재건, 빈곤의 악순환, 정치적 불안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바람은 1970, 80년대를 거쳐 온 한국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세계 주목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29일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된다. 이 고위급 회담은 170여 개국 원조 관계 장관들이 모이는 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수장과 시민사회 대표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여기서 한국은 단순히 개최국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24번째 회원으로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살려 세계의 경제 발전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통해 전쟁과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다. 우리의 발전 과정에서 128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했던 공여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위해 원조활동을 적극 펼치고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또 원조 분야에서 세계적 공조를 위해 한국은 중국과 같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원조활동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최근 주목받는 빌&멀린다 게이츠재단과 같은 민간 재단을 중심으로 한 사적 개발원조기관들과 기존 원조 공여국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원조 관계자들은 부산에서, 짧지 않은 원조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원조의 비효율적 비효과적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5년 파리 원조 효과성 고위급회의에서 결의했던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한 5대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할 것이다.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 책임성, 원조 결과의 빈곤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부산총회에서는 새로운 원조의 규범을 강조하고 이를 ‘부산선언문’ 같은 형태의 합의된 보고서로 채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원조 집행 과정상의 규범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원조를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유용하게 사용해 세계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원조 필요성 국민적 합의 이끌어야

한국은 원조를 받았던 경험에 근거해 공여국의 발전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원조,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통한 독립적 경제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빈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이뤘던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들을 여과 없이 공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원조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 등 과제도 많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줄 것이다. 부산총회는 우리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세계와의 약속을 확인하는 계기다. 무엇보다 50여 년 전 세계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었듯 받은 것을 돌려주는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