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른 역사교육 이제 시작이다

2013년 이후 사용될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유지됐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병행해 쓰기로 했다. ‘독재화’라는 표현은 초안에 없던 것이 들어갔다.

‘자유민주주의 관련 서술’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뀌었으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했어야 옳았다. 좌(左)편향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온 일부 학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어휘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자신들이 변경을 주장해온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안에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앞으로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왜곡의 여지를 남겼다.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구절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을 빼려던 일부 학자의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아니라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일 뿐이라는 주장에는 북한 정부 역시 한반도 내 합법정부의 하나인 것으로 몰아가려는 좌파 학자들의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견해를 따른다면 6·25전쟁 때 유엔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초안에 없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독재’라는 표현은 ‘독재화’로 바뀌어 수용됐다. 집필 기준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는’ 과정을 기술한다면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더 비중 있고 선명하게 다뤄야 한다.

바른 역사교육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된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2008년에 제시했다. 당시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교과서를 집필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검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이 버젓이 포함됐다. 검정 주체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번에야말로 집필 기준에 따른 검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중학교 국사는 필수과목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국사도 필수과목이 된다. 대한민국을 자학(自虐)하고 종북(從北)주의까지 횡행하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란은 1980년대 이후 자칭 진보 진영이라는 좌파세력의 역사 뒤집기 탓이 적지 않다. 새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왜곡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