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50여 개국 정상이 핵안보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상들은 핵물질이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가거나 핵시설이 악당들에게 공격당할 위험을 집중 토론했다.
핵안보는 개별국가가 책임져야
내년 3월에 세계 정상들이 또다시 모인다. 대한민국 서울에서다. 주제는 실제적인 위협이다. 최악의 위협은 테러리스트들이 소위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터뜨리는 경우다. 재래식 폭탄과 소량의 핵물질을 같이 폭발시켜 대도시를 오염시키는 것을 뜻한다. 완전한 ‘핵폭탄’은 아니지만 이런 폭발만으로도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실제 핵폭탄이 터진 것만큼 경제적 파장이 올 수도 있다.
핵시설이 공격받지 않도록 방호가 중요한 것처럼 핵물질은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2년간 핵물질과 핵시설 방호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핵안보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각국의 핵안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핵물질 보호를 위한 법에 관한 자문에 응해주고 각국의 취약분야를 찾는 일을 도왔다. 핵물질을 취급하는 의료계와 산업시설의 방호 강화에도 노력해왔다. 효과적인 핵안보를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2년 이래 IAEA는 120개국, 1만여 명을 상대로 핵안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핵물질 도난 시 추적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을 돕고 있다. 100여 개국의 국경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57개국에 3200점 이상의 방사성 물질 탐지장비를 제공해 테러리스트들의 밀수 시도도 차단하고 있다.
핵안보 위협요인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IAEA의 ‘불법거래 추적 데이터베이스(DB)’는 핵물질 관련 비인가 활동이나 도난을 적발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DB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150건 이상의 불법거래가 등록된다. IAEA는 핵테러로부터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방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위협 평가, 방사능 물질 탐지능력 배양 등 범위도 다양하다.
테러리스트들은 전 세계에서 안보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내려 애쓸 것이다. 그런 만큼 대응도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152개 회원국을 보유한 IAEA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 됨으로써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에 든든한 지원자로 나서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핵안보 활동 강화에 대한 IAEA의 지지가 서울에서도 거듭될 것을 확신한다.
테러 대항위해 개정협약 비준을
그중 참가국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단행할 수 있는 조치는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ACPNM)’ 비준이다. 이 협약은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 법체계 가운데 하나다. 이 협약은 평화적 핵 이용과 저장, 운반을 위해 2005년 채택된 기존 협약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그러나 아직 비준국 수가 충분하지 않아 발효가 되지 않고 있다. 나는 하루빨리 개정협약을 비준해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국제 핵테러 예방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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